폭행 방어사례07/02/2026스토킹처벌법위반 등 방어사례07/16/2026 사건 내용 이 사건은 피고소인의 성범죄 무고로 인하여 억울하게 수건의 수사기관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 및 불기소 등의 결정을 받아낸 뒤 공갈 등의 고소를 진행하여 피고인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사건입니다. Sh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