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 등 성공사례
07/02/2026사건 내용
이 사건은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카카오톡 등을 수차례 발신하고 고소인과 의뢰인 사이에 있었던 일을 제3자에게 알렸다는 혐의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및 명예훼손으로 송치된 사건입니다. 그러나 고소인과 의뢰인 사이에 있었던 대화 등에서 일부 고소인이 연락거부의사를 표현하였다고 볼 정황이 없었던 점을 주장하고 의뢰인에게 고소인에 대한 정보 등을 제3자에게 사실을 적시하거나 인식 및 의사가 없었음을 주장하여 이에 대한 부분은 모두 불기소로 방어한 사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