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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방어사례

이 사건은 임대인인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임대해주면서 보증금을 지급받으면 해당 부동산의 근저당권을 말소해주겠다고 거짓말한뒤,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고 보증금을 보험료 납부에 사용하여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나, 의뢰인이 위 근저당권을 말소를 위하여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채무를 변제하려고 하였으나 대출 규제로 향후 대출이 필요 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받은 대출금과 동일한 수준의 대출을 새롭게 받기 어려워졌으니 재고해보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에게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면서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는 것에 관하여 동의를 구하였고 대신 보증금을 상향하지 아니한 채 장기간 임대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점 및 의뢰인의 경제사정이 급격하게 악화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여 편취의 범의에 관하여 보증금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이 인정되어 무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입니다.

사기 방어사례

이 사건은 의뢰인이 제3자의 지시를 받아 비트코인 채굴회사의 대표로서 투자자를 유치하였는데 결과적으로 코인 발행자체가 되지않았다는 점에서 사기(공범) 혐의로 기소 된 사건이나, 의뢰인 역시 고액의 투자금을 투자하였음에도 이를 회수하지 못하여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여 무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입니다.

손해배상(기) 성공사례

이 사건은 원고 임차인 피고 임대인인 사건에서 임대인을 대리한 사건으로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여 권리금을 받고 계약을 종료하려 했으나,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권리금 상당액을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권리행사 방해에 따른 권리금 상당액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은 계약이 어떠한 형태로 종료되었는지, 이에 관한 의사표시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권리금 양도양수계약이 분명하게 이루어졌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는 점, 이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후에 합의해지가 이루어졌다는 점,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 사이의 양도양수계약이 불명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여 원고 청구기각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도박장소개설 방어사례

이 사건은 의뢰인이 불법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는 혐의로 도박장소개설로 기소된 사건이나, 도박장소개설에 관하여 입수된 증거(의뢰인의 휴대폰을 압수하여 입수된 증거)들이 디지털포렌식 절차 및 참여할 권리에 대한 안내를 전혀 하지 않아 피압수자의 참여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위법이 있음을 주장하였고, 이와 더불어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절차상 위법이 있는 압수영장에 터 잡아 다른 증거를 확보한 점, 다른 장소 다른 운영자임에도 여죄로 보아 압수영장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증거를 확보한 점 등을 치열하게 다투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여 무죄 선고를 받아내고(동시에 위 공소사실과 관련된 피고인들 모두 무죄), 위 공소사실과 다른 공소사실에 관하여 도박장소개설죄로 기소되었으나,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증거와 함께 의견서를 제출하여 도박장소개설방조 혐의만을 인정받아 추징금 없이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아낸 사건입니다.

손해배상(기) 성공사례

이 사건은 임차인인 의뢰인이 피고 회사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안에서, 관련 형사사건에 관하여 무혐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 및 피소 회사 대표자를 상대로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 주장 및 입증하여 보증금 교부시기부터 이자 기산하여 보증금 전액을 인용받은 사건입니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방어사례

이 사건은 의뢰인이 불법게임장을 운영하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으로 동종전과 1회 및 이종전과 다수 가 있음에도 양형사유 적극 주장하여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고, 추징에 관한 법리 적극 주장하여 검사가 5천만원 추징 주장하였음에도 6백2십만 원으로 방어한 사례입니다.

근저당권말소 방어사례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마쳐진 근저당권등기에 관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실제 채권채무 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위 근저당권이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정황 및 계약시기상 가까운 시기에 의뢰인의 계좌에서 현금 및 수표 인출이 이루어진 점과 부동산등기는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는 점을 주장한 결과 원고청구 기각판결을 받아낸 사건입니다.

위자료 방어사례

이 사건은 원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피고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어 3,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한 상황에서 피고를 대리한 사건으로, 피고의 각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여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아낸 사건입니다.

손해배상(기) 성공사례

이 사건은 피고와 원고 아내 사이의 부정행위 입증하였고, 다만 원고와 원고 아내가 이혼소송 중 원만히 합의하여 상호 간에 이혼청구의 소를 취하한 점 등이 고려되어 위자료 1,500만 원이 인정된 사건 입니다.

유사강간 방어사례

이 사건은 결혼을 한 의뢰인이 배우자 몰래 고소인과 연인사이로 지내다가 의뢰인의 배우자가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자 의뢰인과 있었던 구강 및 항문성교 등에 관하여 유사강간죄로 고소하여 입건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고소인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사건으로, 고소인의 고소장 기재 내용이 사실인지와 사전양해가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된 사건이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 고소인과의 대화내용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이 있었던 정황 고소인과 의뢰인 사이의 대화 및 통화내용 등을 살펴보아 고소인의 진술이 오염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여 불기소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위증 방어사례

이 사건은 의뢰인이 참고인의 자격으로 재판에 출석하여 증인신문 간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그러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은 하지 않았음을 카카오톡 메시지 등 증거자료를 제출 및 일부에 대하여는 실제 사실만을 말하였음을 주장하여 불송치결정을 받아낸 사건입니다.

강제추행 방어사례

이 사건은 의뢰인과 고소인이 연인관계로 평온하게 관계 및 스킨십을 가졌으나 이별 후 고소인이 악감정을 품고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사건으로 서로 연인관계였다는 점과 카카오톡 내역 등 기타 유리한 증거 및 관련 사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여 불입건결정을 받아낸 사건입니다.

강간,강제추행 방어사례

이 사건은 의뢰인과 고소인이 연인관계로 평온하게 관계 및 스킨십을 가졌으나 이별 후 고소인이 악감정을 품고 의뢰인을 강간 및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사건으로 서로 연인관계였다는 점과 카카오톡 내역 등 기타 유리한 증거 및 관련 사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여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받아낸 사건입니다.

준강간 방어사례

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소인 사이에 술을 마시고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간을 당하여 고소한 사건입니다. 당시 의뢰인은 피고소인과 관계할 마음이 전혀 없음에도 만취한 상태로 성적자기결정을 할 수 없었음을 주장하여 피고소인이 검찰에 송치된 사건입니다.

협박 방어사례

이 사건은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부당이득한 금전에 관하여 반환을 요구하였지만 오히려 협박죄로 고소한 사건으로 협박죄의 객관적 구성요건도 성립되지 않음을 주장하여 불송치결정을 받아낸 사건입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방어사례

이 사건은 의뢰인이 합성대마를 수입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송치된 사건입니다. 해외에서 우편물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안에 있는 우편물이 실제 마약인지에 관하여는 증거 없음을 주장하여 불기소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사기 방어사례

이 사건은 의뢰인이 요양보호사일을 업무로 하면서 진정인의 어머니를 모셨고 어머니를 기망하여 수표를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그러나, 진정인의 어머니는 이미 사망하였으므로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은 없고 당시의 정황을 살펴보아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 및 피해 사실이 명백하지 않음을 주장하여 범죄의 증명 없음을 이유로 무죄의 선고가 내려진 사건입니다.

성폭법 등 방어사례

이 사건은 성폭법 등 성관련 사건 수건이 병합되어 사실상 실형을 면하기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등을 했다는 혐의에 관하여 그동안의 정황, 증거기록 등을 면밀히 살피어 피해자의 양해 내지 승낙을 받았음을 주장하여 해당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무죄 선고를 받고, 강제추행에 관하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사건입니다.

사기(보이스피싱) 방어사례

이 사건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가담하여 사기죄에 공동정범으로 기소 된 사건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기죄는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는 취지로 실형의 선고가 내려질 높을 확률이 높은 범죄이나 의뢰인이 해당조직에서 실제로 일을 한 것은 사실인 사건이어서 범행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에게 다소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되었다는 점과 소극적으로 가담하였다는 점, 실질적인 피해는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여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사건입니다.

특가법(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방어사례

이 사건은 의뢰인이 기소 된 다른 피고인과 공모하여 합성대마를 수입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검찰에 송치되었지만 모의에 관한 부분을 부인하고 그 시기가 다름을 주장하여 불기소 결정을 받아낸 사건입니다.

손해배상(기) 성공사례

이 사건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집단에 금융기관 거래계좌를 대여해주면서 해당 통장이 사기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사건입니다. 위 보이스피싱집단과 불법행위를 공모하여 고의로 가담한 사실이 없고, 의뢰인 역시 피해자임을 주장하여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공인노무사법위반 등 방어사례

이 사건은 고발인과 피고발인 사이에 직무 범위가 문제된 사건으로 피고발인이 행정사의 자격으로 노무관련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된 사건입니다. 피고발인의 변호인 입장에서 피고발인이 행정사 사무실을 찾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과 관련된 업무를 한 것은 근로복지공단 등이 행정기관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러한 사실을 근거로 하여 공인노무사와 직무 범위가 중첩될 수 있음을 주장하여 피의자에 대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결정을 받아낸 사건입니다.

성폭법(카촬 등), 폭행 성공사례

이 사건은 성폭법 및 폭행 사건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의 정상참작 사유에 관하여 이를 배척하는 주장과 엄벌을 탄원 한 사건으로, 피고인이 2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받게된 사건입니다.

강제추행 방어사례

이 사건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 된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사실이었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있어 이에 대한 주장 및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등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 없음을 주장하여 1심 무죄 및 2심 검사의 항소기각 판결을 받아낸 사건입니다.

사기 방어사례

이 사건은 의뢰인이 공사현장에서 직불합의서를 써주고 건축자재를 공급받고도 원청이 위 물품대금을 지급해주지 않아 변제할 의사나 능력없이 직불합의서를 써주어 위 건축자재대금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 시기상 기망행위 이전에 물품을 받은 것은 사기죄의구성요건 중 기망행위가 피해자의 착오와 처분행위에 선행되는 것임을 주장하여 일부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받은 사건입니다.

폭행 방어사례

이 사건은 의뢰인이 피해자를 엘리베이터에서 수차례 폭행하고 머리채를 잡고 끌고갔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촬영한 영상 및 수사기관 제출 증거, 피해자와 피고인의 신체조건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이 사실과 아님을 주장한 것이 받아들여져 1심 무죄 및 2심 검사의 항소기각 판결을 받아낸 사건입니다.

대여금 성공사례

이 사건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약정이 있었으나 피고가 변제기일까지 약정에 따른 금전을 지급하지 않아 제기된 소로 해당금원을 전부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건물인도 및 차임 등 성공사례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가 그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인도 및 차임상당을 전부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손해배상(기) 성공사례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차량을 렌트해주었으나 피고의 과실로 차량에 크게 파손된 사건으로, 이에 해당하는 수리비를 전부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부당이득금 성공사례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착오송금 하였고 피고가 이를 부당이득하였다고 주장한 사건으로 피고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툰 결과 피고의 계좌는 신용불량자인 보조참가인에게 대여해준 것이어서 피고와는 무관하고, 송금받은 당사자가 원고와 사이에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있었으므로 반환의무 없음을 주장하여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아낸 사건입니다.

약정금 성공사례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회계감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법인이 이에 따른 보고서를 모두 작성하여 건네주었으나 피고가 그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으로 사실관계가 명확하여 본안에 앞서 지급명령신청을 한 사건입니다.

물품대금 성공사례

이 사건은 원고가 공사 시공에 필요한 물품을 모두 납품하였으나 그에 따른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으로, 판결에 앞서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사건입니다.

손해배상(기) 성공사례

이 사건은 절도 피해에 따른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으로, 판결에 앞서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사건입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성공사례

이 사건은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가 채무변제를 하지 않아 채권만족을 위한 압박 수단으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하여 결정받은 사건입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성공사례

이 사건은 손해배상 사건의 본안 승소 후 채무자가 채무변제를 하지 않아 채권만족을 위한 압박 수단으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하여 결정받은 사건입니다.

손해배상(기) 성공사례

이 사건은 원고는 학원운영자 피고1은 원장으로 근무하기로 한 자, 피고2는 당시 근무하고 있는 자로 피고1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입증자료 없이 피고들에게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물어 원고의 청구가 증거없음을 주장하여 피고1에 대한 원고의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아낸 사건입니다.

부당이득금 성공사례

이 사건은 원고 소유 토지위에 있는 피고들 소유 건물에 관하여 지료를 청구한 사건으로 피고들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 이전에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건물 철거 등의 소를 제기하여 기각당한 사실이 있어 이에 원고가 토지 전부에 대한 지료를 부당이득반환으로서 청구하였고, 피고들 소유 건물은 원고 소유 토지중 극히 일부만을 점유하고 있어 그 부분만의 지료를 감정신청하여 서면으로 주장한 결과 청구금액에 비하여 극히 소액의 부분만이 인정되었고 오히려 소송비용액확정으로 원고에게 더 많은 금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주택임차권등기 성공사례

이 사건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라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하나 받지 못한 상황으로, 추후 해당 부동산이 경매에 부쳐질시에 순위권자가 되기 위하여 임차권등기 신청을 하여 결정받은 사건입니다.

약정금 성공사례

이 사건은 망인의 동생인 원고와 그 배우자인 피고 사이에 피고가 상속받은 부동산에 관한 약정이 문제된 사건으로 부동산을 매도할 시 일부금을 지급해주겠다는 약정을 하였으나 매도 후에도 해당금원을 지급해주지 않아 진행된 사건으로 판결까지 가지 않고 조정을 통하여 그에 해당하는 금원을 받아낸 사건입니다.

구상금 성공사례

이 사건은 원고 재단법인이 피고들에게 공동책임을 물은 사건으로 명의를 도용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의뢰인이 과실없이 명의를 도용당하였음을 주장하여 책임을 면한 사건입니다.

재산명시신청 성공사례

이 사건은 본안사건 승소 후 상대방에 대한 재산을 확인하기 위하여 재산명시신청하여 결정받은 사건입니다.

소송비용액확정 성공사례

이 사건은 부당이득금 사건 본안 원고 청구 기각 후 본안 사건 피고였던 의뢰인이 지급한 수임료 전부를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부당이득금 성공사례

이 사건은 보험회사인 원고와 피고들, 가해차량 역할과 피해차량을 맡아 공모하여 일부러 사고를 발생시켜 원고로부터 보험금을 받아낸 사건으로 피고들 중 피해자 역할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동승자를 대리하여 위 범행에 관하여 공모하거나 이에 가담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여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면한 사건입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성공사례

이 사건은 물품대금 사건 승소 후 상대방의 주거래 금융기관 계좌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결정받은 사건입니다.

강제집행정지 성공사례

이 사건은 2심 사건 진행 중 1심판결에 따른 가집행을 정지하기 위하여 신청한 사건으로, 상대방 청구금액의 약 0.1%의 현금만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낸 사건입니다.

약정금 성공사례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에 따른 약정금을 원고가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지급하지 않은 사건으로 이에 해당하는 금원 전부를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손해배상(기) 성공사례

이 사건은 피고의 사기에 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사례로, 피고가 재판 중 변제한 금 일부를 제외하고 나머지에 해당하는 금원을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성공사례

이 사건은 본안사건 승소 후 상대방의 주거래 금융기관 계좌를 압류하고 이에 관하여 추심명령 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성공사례

이 사건은 본안사건 승소 후 상대방의 주거래 금융기관 계좌를 압류하고 이에 관하여 추심명령 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성공사례

이 사건은 본안사건과 동시에 청구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채권가압류 하였고, 승소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까지 진행하여 채권자의 채권을 회복한 사건입니다.

소송비용액확정 성공사례

이 사건은 구상금 사건의 승소 후 수임료 등을 상대방에게 상환받기 위하여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 후 해당 금원을 결정 받은 사건입니다.

소송비용액확정 성공사례

이 사건은 본안사건 채무부존재확인 사건의 승소 후 수임료 등을 상대방에게 상환받기 위하여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 후 해당 금원을 결정 받은 사건입니다.

손해배상(기) 성공사례

이 사건은 차를 탁송받았는데 탁송기사가 휘발유와 경유를 착각하여 잘못 주유해버린 사건으로, 이로 인해 수리비 등이 발생하여 해당 탁송기사 등을 상대로 소를 진행하여 승소 판결문을 받아낸 사건입니다.

부당이득금 성공사례

이 사건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이 당사자들로 알고보니 조합원가입계약 체결 당시 고지받은 내용 특히 토지 매입 정도 등에 대해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 사건으로, 이에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내었고, 최종적으로는 업무대행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모두 돌려받아 낸 사건입니다.

강제집행정지 성공사례

이 사건은 의뢰인이 다른 사무실에서 1심 민사소송을 승소하였다가 2심에서 패소한 후 1심에서 가집행하여 수령한 금원 중 일부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된 사건으로, 이에 해당 금원을 공탁하였으나 여전히 판결문 집행력이 살아있는 상태이므로 본 변호사는 상대방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 대응하는 동시에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강제집행을 정지시키는 데 성공한 사건입니다.

채무부존재확인 성공사례

이 사건은 자녀를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이 보낸 피싱문자에 링크된 주소를 클릭하였다가 온갖 예금이 빠져나가고 생전 거래한 적이 없던 은행에 고액의 채무가 발생하게 되어 이에 해당 은행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패소율이 매우 높아보이는 상황이었으나 승소판결을 받아낸 사건입니다.

자동차강제경매 성공사례

이 사건은 민사 대여금 소송 승소판결 이후 상대방이 그럼에도 변제하지 않자 자동차강제경매를 진행하여 대여금 중 일부를 변제받은 사건입니다.

강간 방어사례

이 사건은 의뢰인에 대하여 피해자가 강제로 강간을 당하였다고 의뢰인을 고소하여 기소 된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정황을 살펴보면 피해자의 각 수사 단계 진술이 그 시간차가 크지 않음에도 계속 달라졌고 재판에서 법정 진술 역시 목격자와 다르고 피해자의 수사단계 진술과도 상이한 점이 있어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이 사건에서 이러한 부분을 상세하게 정리하여 서면으로서 주장하였고 결과적으로 '범죄의 증명' 없음을 이유로 무죄 선고를 받아낸 사건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 방어사례

이 사건은 동승자인 의뢰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으로 약식기소되어 정식 재판을 청구하여 다툰 사건입니다. 의뢰인이 해당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았고 객관적이지 않은 검사 제출 증거들의 취지 부동의하여 무죄 선고를 받아낸 사건입니다.

사기 성공사례

이 사건은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을 사기 건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변제할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대여하였음을 주장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은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사건입니다.

강제추행 방어사례

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가 사장과 종업원 사이로 의뢰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 된 사건입니다. CCTV 확인결과 신체적 접촉 및 스킨십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임이 확인 되었으나, 피해자의 진술 당시 정황에 따라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음을 주장하여 무죄 선고를 받아낸 사건입니다.

사기 등 방어사례

이 사건은 피고인이 금전을 대가로 상피고인의 유심칩을 받아 자신의 휴대폰에서 계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인증한 후 이 유심을 다시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어 성명불상자가 중고거래 사기에 사용하고 수익금을 일부 나눠 가졌고, 이와 별개로 캐피탈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중고차를 매수 하였으나, 이를 다시 지인에게 금전을 수수하고 담보로 넘겨주어 이중담보 하였으며 위 지인이 이를 대포차로 사용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 된 사건입니다. 수개의 범죄에 따라 가중처벌 될 사건이었으나 피고인의 정황,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 및 전보되었음을 주장하여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아낸 사건입니다.

채권가압류 성공사례

이 사건은 상대방에 대한 부동산을 찾을 수 없어 상대방의 유일한 재산이 해당채권임을 상세하게 소명하여 본안사건의 청구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채권을 가압류한 사건입니다.

가처분취소 성공사례

이 사건은 상대방이 의뢰인에 대하여 본안 소를 제기하면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까지하여 가처분취소신청으로 대응하였고, 가처분 취소신청에 이유가 있음을 상세하게 소명하여 처분금지가처분에 대한 취소결정을 받아낸 사건입니다.

부동산가압류 성공사례

이 사건은 본안사건과 동시에 승소 시 청구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상대방의 부동산을 확인한 후 가압류 신청하여 결정 받은 사건입니다.

증거보전 성공사례

이 사건은 위자료 손해배상 사건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모텔 CCTV영상을 보전하기 위하여 절차 진행한 사건으로, 결정을 받아 CCTV 영상을 확보한 사건입니다.

약정금 성공사례

이 사건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사실관계가 명확한 약정이 있어 본안사건 대신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건으로 소송비용을 아끼고 간단한 독촉절차로 지급명령을 받아낸 사건입니다.

약정금 성공사례

이 사건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전세권을 설정하고 임대차계약시 별도의 전세자금 대출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를 대납해줄것을 확약하는 내용의 대납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이자가 달마다 발생하여도 피고가 이를 대납하지 않아 제기된 소로 피고는 원고에게 조정당시 원고가 납부한 이자 및 장래에 지급해야할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조정한 사건입니다.

손해배상(기) 성공사례

이 사건은 술집 종업원인 원고와 손님인 피고 사이에 피고가 돈을 지불하지 않고 나가려하자 이를 제지하려던 원고를 밀쳐서 계단 아래로 떨어져 상해를 입은 사건으로, 적극손해 및 위자료를 전부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손해배상(기) 성공사례

이 사건은 같이 아르바이트를 하던 지인이 여러가지 사정을 들어 원고로부터 금전을 대여하고 변제하지 않은 사건으로 청구한 금액 전부를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손해배상(기) 성공사례

이 사건은 스크린 골프장에서 아이언샷을 연습하던 원고가 옆 타석에서 드라이브샷을 연습하는 피고1에게 두부를 가격당하여 피고1과 피고2 골프장 운영자에게 모두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물은 사건으로 피고1에 대한 일부위자료 부분을 제외한 청구한 금액 전부를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손해배상(기) 성공사례

이 사건은 원고 배우자와 피고 사이의 부정행위를 입증하여 피고로부터 2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받는 것으로 인정된 사건입니다.

손해배상(기) 성공사례

이 사건은 피고로부터 상해를 입은 원고가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사건으로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를 모두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손해배상(기) 성공사례

이 사건은 임차인인 원고가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사실 임대인은 이미 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이미 해당 부동산이 강제경매 진행 직전인 사건이었고, 강제경매 직전 해당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뒤 임대인이 스스로 임차인의 지위로 전세권을 설정하여 선순위권자로서 배당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의뢰인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 사건입니다. 이에 대한 정황을 상세하게 밝혀 임대인과 해당 부동산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 모두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물었고 이를 모두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손해배상(기) 성공사례

이 사건은 임차인인 원고가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사실 임대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원고와 계약 이전 에도 다른 호실의 임차인들로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받은 경우로 해당 부동산이 경매에 부쳐졌지만 순위가 밀려 사실상 의뢰인에게 배당될 돈은 없는 상황으로 속칭 '깡통전세' 사기에 관한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관련 형사 사건의 진행경과 및 부동산에 대한 공시사항 등을 살펴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인정 받고, 공인중개사 및 공인중개사협회에 위 금원 중 일부를 '공동하여' 라는 취지로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사해행위취소 성공사례

이 사건은 원고 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양도 받고 채무자가 해당 부동산을 매도하고 매도금을 친족에게 증여해버린 사건입니다. 채무자의 자산에 대한 감정 등을 통하여 당시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였고, 증여계약이 적극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임을 입증하여 원고 승 판결을 받아낸 사건입니다.

대여금 등 청구의 소 성공사례

이 사건은 수분양권자인 원고가 지역주택조합원의 지위를 갖기 위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피고에게 이에 필요한 금전을 대여해주고 피고가 이를 납입하고 지역주택조합원의 지위를 승계받은 사건입니다. 피고는 위 금원에 관하여 원고가 수분양권을 피고에게 넘겨주면서 반환받은 것이라 주장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반환받아 다시금 피고에게 대여해주었음을 입증하여 주위적 청구에관하여 일부 이자를 제외한 원금전부를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손해배상(기) 성공사례

이 사건은 원고의 배우자와 바람을 핀 피고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위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서증을 정리하여 손해배상금 2,500만원을 받아낸 사건입니다.

손해배상(기) 성공사례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아들의 취업 관련 알선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전혀 사안이 진행되지 않아 위 금원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차용증을 작성해준 사건으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및 대여금을 청구하여 전부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매매대금반환 성공사례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분양권을 매수하였으나 해당 부동산이 10년이 넘도록 완공에도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여 모두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손해배상(기) 성공사례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포함한 임차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차권 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가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았음에도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지 않은 사건으로 이 사건 계약에 해당하는 금원 전부를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 성공사례

이 사건은 대여금 사건의 판결 확정 후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이므로, 이를 중단하기 위하여 진행된 사건입니다. 청구가 인용되어 판결 확정일부터 새로운 소멸시효가 진행되었으며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추가적인 시간을 확보한 사건입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방어사례

이 사건은 MDMA, 케타민 매수 및 투약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우리 법은 마약류 관련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 일반적으로 징역형을 권고하고 있으나 정상 참작 사유를 정리하여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아낸 사건입니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방어사례

이 사건은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와 종업원이 모두 관련법으로 기소 된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에게는 동종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에 있어 매우 불리한 정상이 있었으나, 그외 정상참작사유를 정리하여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아낸 사건입니다.

사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성공사례

이 사건은 피해자인 의뢰인을 대리한 사건으로 이 사건 피해 금액이 크지 않았지만 스토킹 범죄 관련하여 그 내용이 매우 악질적임을 주장하여 피고인이 각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모두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방어사례

이 사건은 필로폰 매수 및 투약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우리 법은 마약류 관련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 일반적으로 징역형을 권고하고 있으나 정상 참작 사유를 정리하여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아낸 사건입니다.

점유이탈물횡령 방어사례

이 사건은 의뢰인이 주거지 엘리베이터에서 지갑을 습득하여 곧바로 아파트 경비실에 반환하였으나, 지갑의 주인이 현금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고소하여 약식기소되어 정식재판으로 다툰 사건입니다. 증거기록 및 피해자의 진술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법리적으로 주장하여 1심 무죄 선고를 받고, 검사가 2심에서 항소하였으나 2심 검사의 항소도 기각판결을 받아낸 사건입니다.

개명 성공사례

자의 성과 본을 의뢰인의 성과 본으로 바꾸는 절차를 진행 후에 후속절차인 개명절차까지 진행한 사건입니다.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이 사건은 미성년자 입양허가 심판 후 자의 성과 본을 의뢰인의 성과 본으로 바꾸는 절차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아이들의 경우 왜 아빠 성과 다르냐며 놀리는 경우가 있어 진행 된 사건입니다.

미성년자 입양허가 성공사례

이 사건은 의뢰인이 자녀가 있는 분과 재혼한 40대 성인 남성이었습니다. 당초 친양자 입양으로 진행하길 원하였으나 친양자 입양은 요건이 매우 까다롭다는 점을 고려하여 미성년자 입양허가 절차를 진행해드린 사건입니다.

사문서위조 등 방어사례

이 사건은 의뢰인이 공동피고인보다 공소사실 범행에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음에도 수사단계부터 범행의 실체에 관해 적극적으로 진술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력한 점을 인정받아 공동피고인보다 4개월 더 적은 형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방어사례

이 사건은 고모부인 의뢰인이 처조카를 추행하였다고 피고소된 사안에서, 그와 같은 피의사실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을 보여주는 사건 전후 경위당시 상황과 관련자들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변론하여 무혐의로 종결된 사례입니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방어사례

이 사건은 사고 당시 교통사고로 인한 비산물이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당사자들 사이에 피해 정도를 확인하고 배상을 논의하는 것 이상으로 공중교통의 원활함을 회복하기 위한 위험이나 장해를 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할 필요성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던 점, 당사자들 사이에 연락처를 교환하고 자리를 이탈하였고 추격 등의 상황도 없어 특별히 새로운 교통상의 위험이 야기된 것도 아니었던 점 등을 입증하여 무혐의로 종결된 사례입니다.

재산분할 성공사례

이 사건은 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없었던 점과 의뢰인이 혼인생활 중 공동재산의 형성 등에 기여하였던 점을 인정받아, 협의이혼 후임에도 재산분할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이혼 등 성공사례

이 사건은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이혼하였으나 의뢰인 명의의 재산이 많아 원심에서 수억 원을 재산분할로서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정해진 사건에서, 항소심을 맡아 재산분할 지급액 0원으로 화해권고결정 받은 사건입니다.

이혼 등 성공사례

이 사건은 이혼 등 사건으로 의뢰인의 귀책사유가 대부분인 케이스였으나 재산형성에서의 기여도를 인정받아 위자료의 지급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금을 받아낸 사건입니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방어사례

이 사건은 의뢰인이 무면허운전으로 기소 되어 1심 벌금형을 선고 받았으나 검사의 항소로 진행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의 경우 이미 수차례 동종전과가 있어 실형의 위험도 있는 사건이었고, 양형에 있어 1심의 판단이 정당함을 주장하여 검사 항소 기각 선고를 받아낸 사건입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방어사례

이 사건은 피해자에 대하여 의뢰인들이 공동폭행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입니다. 공동폭행은 일반적인 폭행죄에 달리 반의사불벌죄도 아니고, 형의 2분의 1을 가중하고 있어 적절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자칫 무거운 형을 받을 수도 있는 사건으로 피해자에 대한 합의가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이에 대한 부분을 주지시키고 직접 소통하여 합의에 성공하였고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의 불기소결정을 받아낸 사건입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방어사례

이 사건은 의뢰인이 음주 단속되어 검찰에 송치된 사건입니다. 그러나 CCTV 및 음주측정결과 등이 명확하여 사실관계에 관하여 부인할 수 없는 사안이었고 의뢰인의 형을 가볍게 하는 것을 목표로 정상참작사유를 주장하여 기소유예의 결정을 받아낸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