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방어사례
12/22/2025사건 내용
이 사건은 1948.10.19. 여순사건의 피해자인 망인의 유족께서 국가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를 의뢰한 사건입니다. 여순사건위원회의 조사에서 망인이 여순사건의 피해자임을 인정한 유리한 정황이 있었으나 유족들의 진술이 조금씩 다른 점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특수성에 비추어보아 직접 증거를 확보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점 망인이 대한민국 소속 경찰관의 총에 맞아 희생된 것으로 기억하는 점이 일치한다는 점을 주장하여 원고 승소판결을 받아낸 사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