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방어사례
11/21/2025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방어사례
12/22/2025사건 내용
이 사건은 의뢰인이 전 연인사이였던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갔으나 미수에 그쳐 주거침입미수, 피해자의 근무지에 찾아가 스토킹처벌법 위반의 혐의로 송치된 사건입니다. 피의사실에 관하여 의뢰인이 모두 인정하는 사건이었으나 행위의 반복이 아니고 정황 상 피해자가 불안감을 일으키는 정도가 아님을 주장하여 스토킹처벌법위반에 관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고 사건의 정황 및 양형참작 사유를 주장하여 주거침입미수에 관하여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아낸 사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