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방어사례

사건 내용

이 사건은 의뢰인이 제3자의 지시를 받아 비트코인 채굴회사의 대표로서 투자자를 유치하였는데 결과적으로 코인 발행자체가 되지않았다는 점에서 사기(공범) 혐의로 기소 된 사건이나, 의뢰인 역시 고액의 투자금을 투자하였음에도 이를 회수하지 못하여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여 무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