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장소개설 방어사례
10/23/2025사기 방어사례
11/21/2025사건 내용
이 사건은 원고 임차인 피고 임대인인 사건에서 임대인을 대리한 사건으로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여 권리금을 받고 계약을 종료하려 했으나,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권리금 상당액을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권리행사 방해에 따른 권리금 상당액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은 계약이 어떠한 형태로 종료되었는지, 이에 관한 의사표시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권리금 양도양수계약이 분명하게 이루어졌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는 점, 이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후에 합의해지가 이루어졌다는 점,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 사이의 양도양수계약이 불명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여 원고 청구기각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