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장소개설 방어사례

사건 내용

이 사건은 의뢰인이 불법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는 혐의로 도박장소개설로 기소된 사건이나, 도박장소개설에 관하여 입수된 증거(의뢰인의 휴대폰을 압수하여 입수된 증거)들이 디지털포렌식 절차 및 참여할 권리에 대한 안내를 전혀 하지 않아 피압수자의 참여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위법이 있음을 주장하였고, 이와 더불어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절차상 위법이 있는 압수영장에 터 잡아 다른 증거를 확보한 점, 다른 장소 다른 운영자임에도 여죄로 보아 압수영장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증거를 확보한 점 등을 치열하게 다투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여 무죄 선고를 받아내고(동시에 위 공소사실과 관련된 피고인들 모두 무죄), 위 공소사실과 다른 공소사실에 관하여 도박장소개설죄로 기소되었으나,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증거와 함께 의견서를 제출하여 도박장소개설방조 혐의만을 인정받아 추징금 없이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아낸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