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방어사례

사건 내용

이 사건은 결혼을 한 의뢰인이 배우자 몰래 고소인과 연인사이로 지내다가 의뢰인의 배우자가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자 의뢰인과 있었던 구강 및 항문성교 등에 관하여 유사강간죄로 고소하여 입건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고소인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사건으로, 고소인의 고소장 기재 내용이 사실인지와 사전양해가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된 사건이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 고소인과의 대화내용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이 있었던 정황 고소인과 의뢰인 사이의 대화 및 통화내용 등을 살펴보아 고소인의 진술이 오염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여 불기소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