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방어사례

사건 내용

이 사건은 의뢰인이 참고인의 자격으로 재판에 출석하여 증인신문 간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그러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은 하지 않았음을 카카오톡 메시지 등 증거자료를 제출 및 일부에 대하여는 실제 사실만을 말하였음을 주장하여 불송치결정을 받아낸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