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강제추행 방어사례

사건 내용

이 사건은 의뢰인과 고소인이 연인관계로 평온하게 관계 및 스킨십을 가졌으나 이별 후 고소인이 악감정을 품고 의뢰인을 강간 및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사건으로 서로 연인관계였다는 점과 카카오톡 내역 등 기타 유리한 증거 및 관련 사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여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받아낸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