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방어사례

사건 내용

이 사건은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부당이득한 금전에 관하여 반환을 요구하였지만 오히려 협박죄로 고소한 사건으로 협박죄의 객관적 구성요건도 성립되지 않음을 주장하여 불송치결정을 받아낸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