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 등 방어사례

사건 내용

이 사건은 성폭법 등 성관련 사건 수건이 병합되어 사실상 실형을 면하기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등을 했다는 혐의에 관하여 그동안의 정황, 증거기록 등을 면밀히 살피어 피해자의 양해 내지 승낙을 받았음을 주장하여 해당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무죄 선고를 받고, 강제추행에 관하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