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성공사례
07/08/2025사해행위취소 성공사례
07/09/2025사건 내용
이 사건은 수분양권자인 원고가 지역주택조합원의 지위를 갖기 위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피고에게 이에 필요한 금전을 대여해주고 피고가 이를 납입하고 지역주택조합원의 지위를 승계받은 사건입니다. 피고는 위 금원에 관하여 원고가 수분양권을 피고에게 넘겨주면서 반환받은 것이라 주장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반환받아 다시금 피고에게 대여해주었음을 입증하여 주위적 청구에관하여 일부 이자를 제외한 원금전부를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