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 성공사례
07/04/2025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방어사례
07/07/2025사건 내용
이 사건은 의뢰인이 주거지 엘리베이터에서 지갑을 습득하여 곧바로 아파트 경비실에 반환하였으나, 지갑의 주인이 현금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고소하여 약식기소되어 정식재판으로 다툰 사건입니다. 증거기록 및 피해자의 진술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법리적으로 주장하여 1심 무죄 선고를 받고, 검사가 2심에서 항소하였으나 2심 검사의 항소도 기각판결을 받아낸 사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