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성공사례

사건 내용

이 사건은 가출청소년들이 공모하여 차량에 있는 고가의 물품들을 절취한 사건으로, 형사 고소 뒤에 위 사실을 인정받은 후 가출청소년들 및 그 법정대리인인 부모에게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 물품들의 가액 뿐만 아니라, 소정의 위자료까지 인정받은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