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처분취소 성공사례
05/29/2025근저당권말소 성공사례
05/30/2025사건 내용
이 사건은 원고의 동물화장시설 건축신고 불수리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행정청은 동물화장시설이 혐오시설 , 환경측면, 인근주민 의견 수렴 부족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불수리 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의 입장에서 환경오염이나 생태계 파괴를 초래하지 않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건축물이 '공중이 수시로 드나드는 건물' 근처에 있음을 이유로 불수리 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한 주장을 법리적으로 반박하여 건축신고불수리처분 취소 판결을 받아낸 사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