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처분취소 성공사례

사건 내용

이 사건은 공무원인 원고가 행정청을 상대로 주의 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형사 사건에 입건되어 각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음에도 행정청으로부터 '주의처분'을 받아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되었고, 행정청의 주의 처분의 처분성과 소의 이익을 치열하게 다투어 주의 처분 취소 판결을 받아낸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