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폭행 등 방어사례

사건 내용

이 사건의 경우 1심 판결에서 유죄가 선고 된 사건입니다. 운전자폭행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해치는 폭행을 중대하게 보고 있어, 일반적인 폭행 사건보다 중하게 처벌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피고인을 위하여 2심에서 법리적으로 다투어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 한 뒤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아낸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