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성공사례
07/01/2025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방어사례
07/02/2025사건 내용
이 사건은 친족간 상속문제로 이성동복인 다른 친족이 의뢰인에 대하여 횡령 혐의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이 망인에 대한 보험금을 수령한것은 사실이나 의뢰인이 망인의 배우자의 위임을 받았으므로 배우자가 증여한 것임을 주장하여 진정한 소유자가 의뢰인임이 인정되었고, 위 내용과는 별개로 이 사건은 친족간의 다툼으로 발생하였고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이므로 시기 상 6월을 경과하였음을 주장하여 불송치 결정(공소권 없음)을 받아낸 사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