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건조물방화 방어사례

사건 내용

이 사건은 해당 의뢰인은 남자친구와의 다툼 이후 남자친구가 불 지르고 죽으라고 하자 홧김에 옷에 불을 붙였다가 방화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이에 피해자들과의 연락 및 합의를 모두 진행해드렸고 결국 중범죄임에도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