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건조물방화 방어사례

사건 내용

이 사건은 술을 마시고 지인과 다투어 현주건조물방화 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에서 징역 형을 선고받았으나, 원심에서 충분히 참작되지 않은 양형요소를 주장하여,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