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성공사례07/16/2025사기 방어사례07/23/2025 사건 내용 이 사건은 의뢰인이 피해자를 엘리베이터에서 수차례 폭행하고 머리채를 잡고 끌고갔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촬영한 영상 및 수사기관 제출 증거, 피해자와 피고인의 신체조건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이 사실과 아님을 주장한 것이 받아들여져 1심 무죄 및 2심 검사의 항소기각 판결을 받아낸 사건입니다. Sh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