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방어사례
07/02/2025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방어사례
07/02/2025사건 내용
이 사건은 피해자에 대하여 의뢰인들이 공동폭행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입니다. 공동폭행은 일반적인 폭행죄에 달리 반의사불벌죄도 아니고, 형의 2분의 1을 가중하고 있어 적절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자칫 무거운 형을 받을 수도 있는 사건으로 피해자에 대한 합의가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이에 대한 부분을 주지시키고 직접 소통하여 합의에 성공하였고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의 불기소결정을 받아낸 사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