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사기) 방어사례06/20/2025상해 방어사례06/20/2025 사건 내용 이 사건은 피고인은 헤어진 연인과 다투다가 해당 혐의들로 기소되었고 이미 구속 상태였습니다. 이에 피해자 측과 연락하고 설득하여 최소한의 금액으로 합의를 진행하였고, 결국 1심 실형 판결을 파기받고 집행유예 선처를 통해 수감상태에서 벗어나게 된 사건입니다. Sh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