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방어사례

사건 내용

이 사건은 의뢰인이 기소 된 다른 피고인과 공모하여 합성대마를 수입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검찰에 송치되었지만 모의에 관한 부분을 부인하고 그 시기가 다름을 주장하여 불기소 결정을 받아낸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