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등 반환 성공사례

사건 내용

이 사건은 피고의 제안을 받은 원고가 주식투자를 하였으나, 투자금을 모두 잃게 되어 제안을 한 피고에게 투자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투자금은 그 성격상 반환받기 어려운 사건이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오고 간 대화 내역 등을 검토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투자금의 반환을 약정 하였음을 입증하므로써 원고의 청구를 대부분 인정받은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