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성공사례
06/18/2025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방어사례
06/18/2025사건 내용
이 사건은 피의자가 위 죄명으로 입건된 뒤 검찰단계에서 법원까지 기소되지 않고 기소유예로서 방어한 사건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는 매우 중하게 처벌하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매우 어려운 사건이나,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기타 정상참작사유에 관하여 면밀하게 검토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낸 사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