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성공사례

사건 내용

이 사건은 본안사건 판결 확정 이후 채무자가 여전히 판결에 기한 금원을 지급하지 않아 진행한 사건으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시 채무자는 신용카드의 발급 및 사용이 제한되어 채무를 변제하도록 압박을 가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