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성공사례

사건 내용

이 사건은 자녀를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이 보낸 피싱문자에 링크된 주소를 클릭하였다가 온갖 예금이 빠져나가고 생전 거래한 적이 없던 은행에 고액의 채무가 발생하게 되어 이에 해당 은행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패소율이 매우 높아보이는 상황이었으나 승소판결을 받아낸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