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성공사례

사건 내용

이 사건은 버스운전자인 원고와 승객인 피고 사이에 경미한 사고가 있었던 사건으로 채무부존재확인 판결을 받아 장래의 손해배상 청구 및 합의금 요구를 사전에 방어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