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성공사례06/19/2025손해배상(기) 성공사례06/19/2025 사건 내용 아 사건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진행된 사건으로 채무불이행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밀린 차임 및 건물인도 판결을 받아낸 사건입니다. Sh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