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방어사례

사건 내용

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소인 사이에 술을 마시고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간을 당하여 고소한 사건입니다. 당시 의뢰인은 피고소인과 관계할 마음이 전혀 없음에도 만취한 상태로 성적자기결정을 할 수 없었음을 주장하여 피고소인이 검찰에 송치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