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성공사례07/16/2025부당이득금 성공사례07/16/2025 사건 내용 이 사건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라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하나 받지 못한 상황으로, 추후 해당 부동산이 경매에 부쳐질시에 순위권자가 되기 위하여 임차권등기 신청을 하여 결정받은 사건입니다. Sh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