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 방어사례

사건 내용

이 사건은 엘리베이터앞에 떨어진 휴대폰을 관리사무소에 가져다주었으나,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케이스에 들어있던 현금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고소당하여 기소 된 사건으로, 증인신문을 통하여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 없음을 주장하여 무죄판결을 받아낸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