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방어사례

사건 내용

이 사건은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재산으로 사업을 양수하여 공동사업을 하다가 피고소인이 동업관계를 탈퇴하고 자신의 사업체를 각 운영하면서 사이가 틀어진 후 고소인이 피고소인을 고소하면서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업무상횡령이 성립되려면 보관자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 임무에 위반하여 횡령하는 죄를 말하는데, 이에 대하여 법리적으로 보관자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 자체를 부인하였고, 범죄의 주관적 구성요소인 고의에 관하여 피의자가 당시 동업관계로서 실질적인 사장이므로 자신의 재물이나 사무를 처분 또는 처리하는 의사로 행하였음을 주장하여 불송치결정을 받아낸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