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 방어사례

사건 내용

이 사건은 금고 직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지인에게 능력이상의 금원을 차용할 수 있도록 도와 업무상배임이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였고, 이것이 받아들여져 원심의 형을 대폭 줄인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