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성공사례

사건 내용

이 사건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전세권을 설정하고 임대차계약시 별도의 전세자금 대출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를 대납해줄것을 확약하는 내용의 대납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이자가 달마다 발생하여도 피고가 이를 대납하지 않아 제기된 소로 피고는 원고에게 조정당시 원고가 납부한 이자 및 장래에 지급해야할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조정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