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방어사례

사건 내용

이 사건의 경우 1심 유죄 선고되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가 내려진 사건입니다. 피고인 공소사실과 실제사실이 다름을 입증하기 위해 피고인 및 피해자를 신문하여 일부 무죄 판결을 받아 훨씬 가벼운 형을 받아낸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