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 청구의 소 방어사례

사건 내용

이 사건은 원고는 현장식당을 운영하고, 피고는 도급인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하수급인인 사건에서 피고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도급인과 피고 사이에 <식대를 피고가 부담한다>라는 합의서를 작성한 것을 이유로 식대 청구를 한 사건이고, 그 전에 이미 다른 사건에서 같은 권리를 주장하고, 원고와 피고가 합의한 후 원고가 소취하하였다는 것을 입증한뒤 재소금지원칙을 주장하여 원고 청구각하 판결을 받아낸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