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 성공사례

사건 내용

이 사건은 대여금 사건의 판결 확정 후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이므로, 이를 중단하기 위하여 진행된 사건입니다. 청구가 인용되어 판결 확정일부터 새로운 소멸시효가 진행되었으며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추가적인 시간을 확보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