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방어사례

사건 내용

이 사건은 인접하여 각 식당을 운영하는 영업하는 자들 사이에 갈등으로 의뢰인을 고소한 사건으로 CCTV위치 및 사건의 정황 등을 문제 삼은 사건이나, 피고소인의 행위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가 아님을 주장하여 불송치결정을 받아낸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