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등 성공사례

사건 내용

이 사건은 피고 신용 관련 문제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차량 매매에 대한 대출을 원고 명의로 하고, 피고는 실질적인 차주로 해당 대출에 대한 원리금은 전액 부담' 하기로 구두 약정을 하였으나, 피고가 원리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피고는 위 약정대로 원리금을 납부하지 않음은 물론, 차량의무 보험도 가입하지 않아 이에 대한 손해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피고를 대신하여 원고가 납부한 원리금 및 과태료를 전부 받아낸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