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등 성공사례

사건 내용

이 사건은 인테리어 업체가 공사비용을 받고도 공사를 이행하지 않아 비용의 반환이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부당이득반환 및 피고의 행위가 손해배상에 있어 불법행위임을 입증하여 청구한 금 전부를 인정받은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