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성공사례

사건 내용

이 사건은 임차인인 의뢰인이 피고 회사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안에서, 관련 형사사건에 관하여 무혐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 및 피소 회사 대표자를 상대로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 주장 및 입증하여 보증금 교부시기부터 이자 기산하여 보증금 전액을 인용받은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