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성공사례

사건 내용

이 사건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집단에 금융기관 거래계좌를 대여해주면서 해당 통장이 사기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사건입니다. 위 보이스피싱집단과 불법행위를 공모하여 고의로 가담한 사실이 없고, 의뢰인 역시 피해자임을 주장하여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