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방어사례06/05/2025손해배상(기) 성공사례06/11/2025 사건 내용 이 사건은 자녀가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사건으로, 형사고소를 통해 상대방 형사처벌받게 만든 후 후속 민사소송으로서 당사자인 자녀에게는 2,000만 원, 부모는 각자 500만 원씩 지급받는 등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문을 받아낸 사건입니다. Sh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