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성공사례

사건 내용

이 사건은 임차인인 원고가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사실 임대인은 이미 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이미 해당 부동산이 강제경매 진행 직전인 사건이었고, 강제경매 직전 해당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뒤 임대인이 스스로 임차인의 지위로 전세권을 설정하여 선순위권자로서 배당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의뢰인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 사건입니다. 이에 대한 정황을 상세하게 밝혀 임대인과 해당 부동산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 모두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물었고 이를 모두 인정받은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