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성공사례

사건 내용

이 사건은 임차인인 원고가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사실 임대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원고와 계약 이전 에도 다른 호실의 임차인들로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받은 경우로 해당 부동산이 경매에 부쳐졌지만 순위가 밀려 사실상 의뢰인에게 배당될 돈은 없는 상황으로 속칭 '깡통전세' 사기에 관한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관련 형사 사건의 진행경과 및 부동산에 대한 공시사항 등을 살펴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인정 받고, 공인중개사 및 공인중개사협회에 위 금원 중 일부를 '공동하여' 라는 취지로 인정받은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