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성공사례
06/04/2025업무상배임 방어사례
06/05/2025사건 내용
이 사건은 재개발과 관련하여 피고는 원 소유자로부터 대지 및 주택을 매수하였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매수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하여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였고, 피고에게 매매대금 중 권리가액 일부를 부당이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위 돈을 법률상 원인 없이 득하였다고 볼 수 없음을 입증하고, 이미 매매계약서를 통해 알렸다는 점을 입증하여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아낸 사건입니다.
